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민 삶과 밀접해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 여럿 담겼다.
정부는 직장인 복리후생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아침 또는 점심 식사비를 월 4만원 상당으로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주택자금대출금리 시범 사업 예산을 79억원 규모로 신규 배정했다. 일반식을 끼니당 1000원에 주는 '천원의 아침밥'이나 점심에 외식 업종 결제 시 금액의 20% 할인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점심밥'을 선택하도록 하는 식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20개 지역을 관광한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에서 지역사랑상품 새마을금고예금상품 권으로 사후 환급해주는 사업에는 65억원 예산이 신규 책정됐다. 이를 통해 내년에 해당 지역을 관광하는 10만팀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30%)와 해당 지자체(70%)가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환급액을 마련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공공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원리금체증식상환 에는 7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연 100만명의 어르신이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 성장기 학생에게 국산 과일과 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제공하는 사업에는 169억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독감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청 삼성캐피탈 소년 대상을 확대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감염 예방을 하는 사업에는 849억원이 투입된다. 독감 예방 접종은 기존에 13세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HPV는 12~17세 여아만 무료 접종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무료 접종을 받게 됐다. 최대 24시간까지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사업 중고차 할부금 에는 15억원이, 야간 시간(22시~익일 6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에는 26억원이 쓰인다. 22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300개소까지 늘고, 24시 연장·운영 센터는 전국에 50개가 신설된다. 또 야간 시간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등 야간 할증 요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전국 130개 푸드 마켓에 마련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기본 먹거리와 식품 키트, 쌀 등의 생필품을 2만~3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사업에는 5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정부는 2회 이상 코너에 방문한 이에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주는 작업도 포함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과 장애 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힐링캠프와 테마여행, 체육 활동 등의 힐링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3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1만5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4000명 늘릴 예정이다. 또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에 업무 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7억8000억원이 배정됐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와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62억7500만원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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