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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노후 안전판인 기초·국민·퇴직연금을 아우르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까지 챙기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그간엔 세 개 연금을 종합적으로 본 적은 없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초로 기초·국민·퇴직연금 3자 간의 관계와 구조 개혁을 염두에 둔 연구에 착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3개 연금 중 기초·국민연금, 국민·퇴직연금, 기초·퇴직연금 각 2개 간의 관계만 다룬 선행연구만 있었다"면서 "세 연금 간 효과적으로 최적화된 역할 분담을 " 한국창업보육협회 단편적 미세조정이 아닌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온 연금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 두 제도는 유기적 연계가 없을뿐더러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제고에 실질적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성까지 짚었습니다.
[앵커]
별내선 그럼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운용하게 되는 걸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면서 새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움직임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정합성을 보겠다는 것은,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권 를 줄이면서 취약계층 더 주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외한 100%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가고, 현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기금화에 상당한 의지가 있다 보니 복지부도 코드 맞출 겸….]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책위의장 카드 연체시 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굴리되 국민연금도 운용 주체로 참여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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